[경상] 해외논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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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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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Old Wine in a New Bottle
Subprime Mortgage Crisis-Causes and Consequences˝

II. ˝The Subprime Mortage Market Fallout(별첨)˝

III. 느낀점

본문내용: 초록

본 연구 논문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금융 부문에 종합적인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최근 금융 부문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와 금융리스크 불일치로 대표되는 금융 전략은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고, 이 위기는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미국의 저축과 대부의 폭락과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체계적인 위험과 금융 불안정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높이는 시장 혁신(market innovation-시장 개혁이 더 옳은 표현일 수 있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제도의 범위를 능가하여, 현 위기가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구조적 원인은 중앙은행의 확장 재정 정책, 규제 완화 조치, 경제 성장의 결과인 다양한 불균형(무역 불균형, 금융 부문의 불균형, 부와 소득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금융 시장의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과도한 리스크,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금융 부문의 거품(Rolling Bubble-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음) 또한 논의 될 것이다.

서론
이 연구 논문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개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최근의 금융 수단과 혁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금융 산업에 종합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이번 금융 위기의 원인과 이것이 기인하고 있는 (which are located in) 중앙은행의 확장 재정 정책, 국제 무역의 불균형, 부와 소득의 불균형, 금융 부문의 불균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 및 기술적 혁신에 존재하는 금융 부문의 불균형의 이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논의는 이러한 혁신이 위험(risk)과 불안정성을 감소시켰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네 번째는 현 위기의 결과와 앞으로 이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대해 살펴볼 것이다.

1.1 미국의 주택 산업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의 주택 모기지의 파티(party-호황)는 끝났다. 투자 은행과 모기지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수백만, 수십억을 챙겼다. Wall Street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의 판매와 거래로 270억불의 수입을 거두어 들였다. 많은 중산층들의 주택 에퀴티(Home Equity : 총 주택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격-관련 논문 참고)는 증가했고, 부유해졌다고 느꼈다. 심지어 저소득층도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얻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초기 납입금(downpayment)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인들은 에퀴티 론을 이용하여 더 많이 대출받았다. 이 시기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미국 내의 주택 가격의 중앙값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40% 증가하여 $234,000에 달했다. 2006년에는 가구 수입의 중앙값에 대한 주택 가격의 중앙값의 비율이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역사적으로 안정된 비율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주택 가격은 점점 낮아져서 2006년 초에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20조에 육박하는 주택 사업 부문의 10% 하락은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2조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채무불이행과 주택가압류(foreclosure)의 비율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120만 건의 가계 대출은 주택가압류에 처해진 상태이며, 이는 전년도의 42%에 이르는 비율이다. 2007년에는 200만 가구가 주택 가압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에는 250만 건의 변동금리저당대출(2.5 million adjustable rate mortgage)의 금리는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간단하게 말해 신용도가 낮은 주택 임차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업자들은 초기 납입금을 최소화 시켜주거나 아예 면제해줌으로써 주택 임차인들에게 대출의 유인을 제공했고(providing teaser), 초기 변동금리저당대출 금리를 낮게 해주는 방식으로, 또는 대출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미국 전체 주택융자의 15%에 이르는 $15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주택 모기지 시장의 25%가 서브프라임 론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서브프라임 론은 주택 시장이 호황이고, 이자율이 오르지 않는 한 양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사라졌을 때, 채무불이행의 첫 번째 대상은 서브프라임 등급이었다. 채무불이행은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과 부채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산업의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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