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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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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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올바른 기업재무구조의 필요성
3) 좋은 기업재무구조를 위한 7가지 요소

2. 기업사례 (한국)

3. 국제컨퍼런스 참관기 (참고자료)

4. 기업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본문내용: 1.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 는 문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지배 하는가’ 경영자는 누구에게 회계적 책임 (accountability)을 져야 하는가’ ‘기업은 무엇을 위해여 존재 하는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하나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최근, 자본주의 시스템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재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대리인인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 감시, 견제장치이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넓게는 전반적인 기업의 운용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물론 감시자에 대한 규제, 의식 등이, 관행 및 의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들의 공동체인 기업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구성 집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인한 비용을 중리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권리의 강화, 금융 감독 체계의 강화 등을 기본골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주주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주, 채권자, 고객, 직원, 관련회사, 지역사회, 국가 등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단지 경영자의 부정과 탈법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무이자 법률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타 기업들과의 협력과 제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물론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정성적인 측면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또 다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와 주주의 수익을 제고시켜주며 그만큼 기업 스스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수익의 투자 기회를 맞이하게 되며, 외부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킨지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내어 놓은 바 있다. 투자자들은 엄격한 기업지배기준을 갖춘 기업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며, 이는 10~12% 정도 기업가치 증대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법률이나 규제와 연관된 이슈로만 여겨지던 기업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전략적 경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7가지 요소 김종호(2003), ‘기업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LG경제연구소

기업의 성공과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히 회계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나 규제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에는 틀림없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 즉 기업의 성장과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사회, 경영자, 회계 규정 등의 이슈들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1) 이사회의 팀워크 강화

이사회의 역할은 기업의 전략 방향, 운영 방식, 재무적 성과 등을 감시, 통제하는 등 모든 기업지배구조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모든 기업들에 있어 이러한 책임과 역할이 성문화되어 있지만,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히 문서화된 책임과 역할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는가, 즉 태도와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는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사의 책임 범위 구체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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