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

국제통상환경과 한․미간 발생하고 있는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몇 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한미간의 통상마찰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Ⅱ.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의 통상정책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주요 강대국간에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제교역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하여 SAFEGUARD를 실시하고 대상국들은 이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였고, 중국이TO가입하여 국

철강제품에 대해 8 ～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입관세와 쿼터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무역조치로 평가된다. 작년 12월 19일 국제무역위원회(ITC)가16개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하고 대통령에게 20∼40%의 관세부과를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데 따른 조치이다.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석도 강판(TMS)과 냉연강판, 후판, 도금 강판 등의 판재

철강의 불공정한 덤핑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발동하여 자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표에 의하면 99년 3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1.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1-1. WTO출범 및 분쟁해결기구 특징WTO는 자유무역의 증진, 국가 간 통상협상의 장, 통상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방안의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세계 자유무역의 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1995년 출범한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으로써 지금까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WTO 회원국이라면 무역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통상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의 대응책 -1)금융구조의 안정화 2)유가상승에 대한 대응책 3)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책 결론-참고문헌서론미국이 지난 3월 한국산 등 14개 수입 철강품목에 대해 3년 간 8-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 뒤 한국 등의 대미 철강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