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 스웨덴의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프롤로그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요즘 열심히 복지개혁을 하고 있다. 복지지출을 합리화하고 일을 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처럼 복지지출을 더 늘리지 말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국가라는 큰 나무에 가지치기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제 겨우 가지를 뻗기 시작한 우리의 복지제도를 흔든다면

경제성장으로 임금상승 억제가 사실상 더 지속되기 어려워졌다.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제3의 길’01 자본의 공세와 계급타협 체제의 와해개방경제인 스웨덴은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세계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독일.영국.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사민주의적 계급타협 체제는 재정적자와 고실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스웨덴의 사민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팽창시키고 완전고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김인춘 지음1. 효율과 형평의 이중주1) 스웨덴 모델과 비전 2030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제성장이 분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 성공비결은 성장은 자본에 맡기고 노동조직을 민주적 타협과 합리적 협력의 대가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고 받은 것이다.2) 실용적 개혁주의와 타협의 정치스웨덴은 대표적인 사민주의 국가(유연한 진보주의자들)이며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作효율과 형평의 이중주1. 스웨덴 모델과 비전 2030-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양극화, 실업, 빈곤 등의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또는 분배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쟁점이자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직업과 성별 및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스웨덴에 대한 이러한 핑크빛 인식은 대부분 단편적이다.하늘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고서야 복지국가가 그냥 맨손으로 가능하겠는가.스웨덴 모델이란 쉽게 말해 많은 사람과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일을 잘하게 만들고 생산을 잘하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