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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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프롤로그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요즘 열심히 복지개혁을 하고 있다. 복지지출을 합리화하고 일을 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처럼 복지지출을 더 늘리지 말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국가라는 큰 나무에 가지치기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제 겨우 가지를 뻗기 시작한 우리의 복지제도를 흔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배의 효과를 높이는 개혁은 언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배를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로, 선진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국가 중 29위이고, 10분위소득분배율은 9.4배로 OECD 평균(4.3배)의 두 배가 넘는다는 공인된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의 분배구조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의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해왔다. 처음부터 생산적 복지정책을 시행해왔던 것이다. 분배정책도 훌륭했지만, 분배를 가능하게 만든 성장정책은 더 훌륭하다. 세계화 시대에도 복지국가 스웨덴이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성장과 개혁, 분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생산시장과 자본시장이 탈규제되고 경쟁이 강화되었다. 세제개혁, 연금개혁 등으로 복지국가의 효율을 높여왔다. 스웨덴 총선에 반응을 보노라면 우리가 스웨덴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우파는 스웨덴을 고세금과 복지만 중시하는 나라로, 좌파는 노조천국으로 바라본다. 모두 스웨덴 모델의 양면 중 일면만 보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다른 일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복지와 노조와 분배가 아니라, 생산과 자본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했다는 것이다.
비전 2030은 불운하다. 스웨덴 총선과 프랑스대선이 우파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는 분배나 지출보다 성장과 투자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스웨덴의 경험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차례
1 효율과 형평의 이중주
01. 스웨덴 모델과 비전 2030
02. 실용적 개혁주의와 타협의 정치
2 스웨덴 모델의 형성 및 발전 과정
01. 정치사회적 변화와 사회민주당의 부상
02. 사회 코포라티즘과 분배정치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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