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경영]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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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 금융부문 협상 내용 및 결과
쟁점사항의 문제점
한국 금융산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FTA 체결로 인한 부정적 효과
향후 정책과제
본문내용
1. FTA 금융부문 협상내용 및 결과

국경 간 거래 cross-border trade
新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우체국보험 및 국책금융기관
임시세이프가드금융기관 고객정보처리 등의
해외위탁



협상결과

국경 간 거래

보험중개서비스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대면거래방식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한해 개방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자국법 범위 내에서 개방 .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에 기초한 보험상품 신고정책을 채택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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