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외국 금융자본의 국내진입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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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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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투자 현황

(1) 외국인투자액 변동

(2) 증시 외국인 소유비율

(3) 은행별 외국인 소유율

(4) 기타 금융업 외국인투자

2. 개별 은행별 세부분석

(1) 국민은행

(2) 신한지주

(3) 우리금융지주

(4) 하나금융지주

(5) SC제일은행

(6) 외환은행

(7) 한국씨티은행

3. 평가 및 전망

(1)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금융 감독 및 규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본문내용: 1. 외국인 투자 현황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국계펀드인 론스타, 소버린, 골드만 삭스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저런 거대 투자자본이 아닌 소액의 자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이슈가 생겨나는 것 같다. 작년에 SK의 문제라던지, 올해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문제, 또 외국인에 대한배당에 관한 이슈 등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또 투자 이후에 배당과 경영권, 그리고 시장에서 나갈 때의 문제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민감한 문제들이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엇갈려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이번의 외환은행 관련 문제와, 또 최근에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증가하면서 - 그리고 이들이 독자적 진입이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입됨으로써 - 이에 대한 현황과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금융자본의 국내투자 현황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1) 외국인투자액 변동
일단 외국금융자본이 국내 유입의 평가를 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 밑의 표는 산업자원부에서 뽑은 우리나라 투자액 현황이다.
(단위 : 백만불)
국제수지(신기준)
투자수지
직접투자
내국인투자(자산)
외국인투자(부채)
1991
6741.3
-308.8
-1488.6
1179.8
1992
6994
-433.2
-1161.5
728.3
1993
3215.8
-751.9
-1340
588.1
1994
10731.6
-1652.1
-2461.1
809
1995
17273.2
-1776.2
-3552
1775.8
1996
23924.4
-2344.7
-4670.1
2325.4
1997
1922
-1605.2
-4449.4
2844.2
1998
-3367.8
672.8
-4739.5
5412.3
1999
2429.6
5135.6
-4197.8
9333.4
2000
12725.2
4284.5
-4998.9
9283.4
2001
-2659.8
1107.6
-2420.1
3527.7
2002
7338.3
-224.2
-2616.5
2392.3
2003
15307.8
100
-3425.5
3525.5
2004
9351.6
4588.3
-4657.9
9246.2
2005
2803.5
26.3
-4312.3
4338.6

여기에서 보면 역시 외국인투자액은, IMF 구제금융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전까지는 비슷비슷했던 외국인 투자액이 1998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물론,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시 다소 좋지 않아진 시점에는 다시 감소했지만, 확실히 그 이전보다는 신축적인 변동폭과 큰 규모의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다.

년 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금융··보험
180420
40656
36545
185222
291264
205871
341226
554034
2533355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금융··보험
1918613
1768984
1023457
1649781
3220681
3919545
666128
18535782

이것은 금융업 ․ 보험업에의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도 역시 1999년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크기의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는 금융업과 보험업에 신고된 외국인투자자본의 크기이다. 특히 1999년 ~ 2005년까지의 금융업 투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특히 2005년에는 391억불 최고치를 찍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금융과 보험업에의 외국인투자를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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