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법리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주 제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①항: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항: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와 상의한 끝에 위 1991. 2. 26.자 선박보험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정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이 원고 주장의 1991. 2. 26.자 당초 선박보험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고지의무 이행 판단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보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역보험으론 과제인 해상보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그 어원과 역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상보험의 현실까지도 깨닫게 되었다.해상보험에 관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인 MIA가 국제적으로 준거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MIA는 1906년에 제17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최대선의 원칙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유한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고, 보험계약의 법리적인 기초 및 보험시장의 운영토대를 제

보험은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