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규제행정론 - 쓰레기 종량제

공공 서비스 – 우리 집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폐기물 처리 ＊도시 행정론목차 ＊ Ⅰ. 서론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Ⅱ. 본론1. 쓰레기 감소를 위한 노력 - 종량제와 올바른 종량제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2.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사례 3.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4. 현행 쓰레기 처리 상황, 문제 및 해결책 Ⅲ. 결론본론의 정리 및 느낀 점만약 쓰레기를 규제가 없고 정부

쓰레기의 발생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1991년까지 매년 7∼9% 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91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발생량 억제 정책과 시민들의 자각과 협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쓰레기의 계량 방법이 종전의 부피에 의하는 방법에서 실측 등에 의한 무게 기준(중량톤)으로 변경된 것과 종량제의 실시 등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극복 방안1) 도시의 교통 문제극복 방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 정책□ 소비단계의 폐기물최소화○ 일상생활의 소비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배출량에 비례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더욱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등○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제도, 신고포상금제, 청결유지명령제도, 1회용품 사용 규제□ 처분단계의 폐기물최소화○ 폐기물 배출 이후 최종처분단계에서 처분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

규제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부문에 대한 인･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여 설치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전적 환경규제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③ 특정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수원 지역의 진입 및 낚시 등의 행위, 쓰레기의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 소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점점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고 환경친화적인 처리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쓰레기 관련 법규 연구」, 이기한2. 「도시행정론」, 이규환, 녹원출판사, 19933. 「대도시 폐기물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