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3.11 / 2019.12.24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쇠고기 협상내용
가. 협상일지
나. 쇠고기 협상 주요 쟁점
1)30개월령 수입 문제
2)검역주권 문제
다. 추가 협상

2. 한미 쇠고기 협상 찬반론

3.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나. 쇠고기 협상 주요 쟁점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결정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즉각 요구했고 촛불 시위에 나섰다. 야당도 국회 등원까지 거부하며 원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내세웠고 급기야 5월 29일에는 농림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최종 입장까지 밝혔다. 이로써 촛불시위는 더욱 확대 양상을 보였다, 촛불시위대는 청와대 진출 시도와 함께 정권퇴진 까지 외쳤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미국과는 추가 협상은 6월 19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시각 20일 오전) 일주일 만에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협상결과는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하여 6월 21일 오후 4시에 직접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간의 합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간접 보증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량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와 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임하도록 만든 쇠고기 협상의 최대 쟁점인 30개월 령 수입 문제와 검역주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외교 관점에서의 한미 FTA 분석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FTA는 동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서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006년 2월 양국의 협상개시 환영 성명에서‘한미 FTA는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ibid., p.139이에 대해 반대의 의견도 있다. 한미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국의 지역주의

  • [방통대 농학과 1학년 생물과학 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시오.
  •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 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도쿠에미치아키(2005)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김정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하서연 외(1999) 농업경제학, 강원대학교 출판부김종무(2006)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연구자료, 농촌 새마을운동 연구의 사회과학적 접근, 농촌경제연구원IMF 파고를 넘

  • [한국사회문제 E형]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 협상) 사안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2)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한국 경제와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FTA에는 한미 양국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낮출 뿐 아니라 서비스, 금융, 방송통신, 교육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구조조정을

  • 한미 FTA 재협상문제의 배경, 과정 및 전망
  • 협상준비중인 국가2. -한미 FTA 협상과정 3. -한미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 4. -자동차 브랜드별 미국시장 점유율 5. -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출량 비교6. -FTA 타결 이후의 협상과정 7. -한미 FTA 자동차 관련 추가협상 쟁점에 대한 양국 협상 대비 8. -한미 FTA 추가 협의에서의 미국 측 주장과 한국 입장9. -FTA 재협상후의 자동차 시장 전망10.-수입 위생조건 기술 협의 내용11.-한미 FTA 쇠고기 분야 협상

  • 세상읽기와논술2E)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
  • 한국에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상을 깨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 될 후보로 알려진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메가톤급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에선 국가의 리더십 붕괴로 아니라 해도 위기인데 가장 큰 악재가 등장했다며 대응 전략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흔히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을 주요 걱정거리로 삼는다. 트럼프 공약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