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3.11 / 2019.12.24
-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서론
Ⅱ.본론
1. 쇠고기 협상내용
가. 협상일지
나. 쇠고기 협상 주요 쟁점
1)30개월령 수입 문제
2)검역주권 문제
다. 추가 협상
2. 한미 쇠고기 협상 찬반론
3.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 본문내용
-
나. 쇠고기 협상 주요 쟁점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결정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즉각 요구했고 촛불 시위에 나섰다. 야당도 국회 등원까지 거부하며 원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내세웠고 급기야 5월 29일에는 농림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최종 입장까지 밝혔다. 이로써 촛불시위는 더욱 확대 양상을 보였다, 촛불시위대는 청와대 진출 시도와 함께 정권퇴진 까지 외쳤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미국과는 추가 협상은 6월 19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시각 20일 오전) 일주일 만에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협상결과는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하여 6월 21일 오후 4시에 직접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간의 합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간접 보증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량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와 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임하도록 만든 쇠고기 협상의 최대 쟁점인 30개월 령 수입 문제와 검역주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광고학_1주차를 통해 광고에 대한 개념과 기능, 유형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광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본 후, 광고의 기능을 마케팅적 관점과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각각 설명해 봅시다
-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임금인상 회사측 안
- 본 교과목 1주차 2차시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중 “상담의 기본원리”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논하면서 각 원리별로 자신이 학습하여 이해한 바를 비교하는 식으로 진술하여 제출하시오
- 배달의민족 다각화전략과 마케팅전략 사례연구 및 배달의민족 성공요인과 핵심역량분석 및 배달의민족 새로운 전략방향 제시
- Toss, 전자금융 전문기업 비바리퍼블리카 기업 성공전략과 위협 [Toss,토스,비바리퍼블리카,전자금융,인터넷은행,이승건]
- [조직행동론] 유재석, 강호동(서번트리더십 & 카리스마리더십) 두 MC의 리더십
- [인적자원개발] 조직개발의 이론과 사례
- 에뛰드 하우스 3C, SWOT, STP, 4P 분석 및 향후 전망과 과제
- 에뛰드 하우스 레포트
- 인력의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의 장담점을 논하고, 특정 기업을 지정하여 기업의 제품, 구조, 문화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 있어 어떠한 인력유동시스템이 적합한지를 논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