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현황과 분석 -기관, ARS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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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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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기부재단 분석
2.1 기부재단의 현황 조사
3. ARS 모금 프로그램 분석
3.1 방송사 ARS 모금 현황 조사
3.2 조사 결과 분석
4. 모금 활동 주체의 투명성 제고 방안
4.1 외부 감시기관 도입의 필요성
4.2 미국의 사례
4.3 정부산하 외부감시기관 도입
5. 결론
6. 참고문헌
7. 부록
- 본문내용
-
1. 서론
얼마 전 한 익명의 기부자가 고려대 병원에 400억을 기부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굳이 이런 거액의 기부 사례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개인 기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개인 기부 경험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아름다운재단, <2005 한국인의 기부지수 : 유한킴벌리 기빙인덱스>, 2006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기아아동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아동기금(UNICEF) 기여도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성록,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과 과제>, <<성신학보>>, 성신학보사, 2002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름다운 재단에서 200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기부대상자 및 자선 관련 시설, 기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49%)’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50.1%)‘ 과 ’기부금 사용내역 및 기관정보 지속제공여부(11.6)‘ 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 <2003 한국인의 기부지수 : 유한킴벌리 기빙인덱스>, 2004
이들은 모두 기부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로, 개인기부자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부재단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발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금 활동 주체의 투명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투명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모금 활동 주체란 모금을 주관하는 기부재단 뿐만 아니라 주관 재단의 의뢰를 받아 모금 활동을 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인이 모금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통로는 ARS 모금 방식과 기부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금 활동 주체를 기부재단과 지상파 방송사의 ARS 모금프로그램으로 한정지어 그 투명성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는 선행연구와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전화 문의, 홈페이지 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법인 모금기관 49개와 방송사의 ARS 모금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모금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가가 투명성의 관건이기 때문에, 각 재단과 방송사 프로그램이 기부금 액수와 그 사용 내역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한국의 모금기관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기부재단 분석
2.1 기부재단의 현황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되어 비영리 조직을 형성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야만 조세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록, 앞의 글
또한 기업의 기업사원들에 의한 기부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법인은 투명성 현황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법인 기부재단의 정보 공개 수준을 분석하여, 한국의 모금기관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기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www.chest.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49개의 기업․법인 기부재단을 조사하였다.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부자들과 일반시민들에게 모금내역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고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크게 기부금 액수의 공개 여부, 기부금 사용 현황의 공개 여부, 정기적인 현황 보고 여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1.1 기부금 액수의 공개
김옥이재단, 대성사회복지재단, 사랑의 보금자리, 사회연대은행, 선린복지재단, 아름다운 재단, 아이들과 미래, 여성기금, 이랜드 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 한국복지재단, 한국재활재단, KBS 강태원 복지재단, KT&G 복지재단 등 49개의 재단 중 14개 단체가 기부금의 액수를 홈페이지 상에 명시했다.
2.1.2 기부금의 사용 내역 공개
기부금의 액수를 공개한 14개 단체 중 대성사회복지재단, 사회연대은행, 선린복지재단, 아름다운재단, 아이들과 미래, 이랜드 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 KBS 강태원 복지재단, KT&G 복지재단 등 9곳이 기부금의 사용 내역까지 공개했다.
2.1.3 정기적인 기부 현황 보고
기부금 액수를 공개한 14개 단체 중 3개 기관이 월 단위, 4개 기관이 격월 또는 분기, 2개 기관이 연도 단위로 기부금 내역을 합산한 통계를 제시하였다. 그 외 2개 기관은 모금 행사가 있을 때나 모금이 들어온 날짜에 실시간으로 그 액수를 공개했고, 일정한 기간 간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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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희,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기부문화>, <<2001년도 춘계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한국비영리학회, 2001
강철희, <자선적 행위 조사 연구에 대한 소고>, <<한국비영리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비영리학회 , 2004
강철희, <한국 모금 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국회복지포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2002
김정진, <한국의 기부문화를 고발한다>, <<인물과 사상>> 제67호, 인물과 사상사, 2003
김호기, <>, 한겨레신문사, 2001
박원순, <비영리단체의 재정투명성-아름다운 재단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 1권 제 3호, 2004
아름다운재단, <2003 한국인의 기부지수 : 유한킴벌리 기빙인덱스>, 2004
아름다운재단, <2005 한국인의 기부지수 : 유한킴벌리 기빙인덱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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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록,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현실과 과제>, <<성신학보>>, 성신학보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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