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쟁점에 관한 반대입장

FTA의 필요성 (1) 정치경제적 효과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Ⅱ. 본론5. 한미FTA 협상일지와 목표및 전개과정 6.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7. 한미FTA 협상의 기대효과 8. 한미 FTA의 장단점9.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1)제조업 ① 자동차, ② 방송․통신서비스섬유, ③ 전문직 자격상호인정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④ 택배․운송 서비스전기/전자 제품 ⑤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약품2) 서비스

한․미FTA- 협정 내용 및 평가 -목차서론 - 한미FTA의 찬반론가. 찬성론자들의 입장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본론-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가. 농업나. 섬유다. 무역구제라. 자동차마. 의약품바. 그 외의 쟁점들-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투자자-국가 소송제-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서론 - 한미FTA의 찬반론 특집대담, “한미FTA협상의 재점검” 中 최

< 목 차 > 1. 서론 - 1) FTA 정의 - 2) FTA의 등장 2. 세계 FTA - 1) 세계의 경제 통합 추세- 2) FTA의 목적- 3) FTA의 양상 - 4) 한국의 FTA 3. 한미 FTA의 배경과 필요성 - 1) 한미 FTA 추진배경 - 2) 한미 FTA의 필요성 -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4) 한미 FTA의 진행과정 4. 한미 FTA 현황과 분야별 주요쟁점 - 1) 상품 - 2) 농업 - 3) 섬유- 4) 개성공단- 5) 통관- 6) 무역구제- 7) 기술장벽- 8) 자동차- 9) 의약품 & 의료기기- 10) 투자- 11) 서비스- 12) 금융서비스- 1

쟁점 없을 전망(미국과의 재협상 변수)ILO수준에서 재협상 요구향후 전망 및 대 EU 통상정책의 방향한-EU FTA는 적어도 완전 타결될 때까지 1년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한미 FTA와 달리 양 국가가 농업 분야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어 좀더 빠른 타결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EU는 27개국의 거대 경제권으로 포괄적 FTA를 원하고 있기에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이할 것은 EU와의 FTA체결은 EU회원국별 최종 수정과 동

FTA Network 조기 구축-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 경제 대국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FTA 네트워크한미FTA의약품에 관한 미국의 입장.①무차별적 영업가능한 환경 구축.→ⓐ미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부여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영업관행 개선 ⓓ인터넷등을 통한 의약품 광고 ⓔ정부간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②적정한 수준의 약가 결정 등을 핵심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