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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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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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간 농산물 교역 현황
Ⅲ.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Ⅳ.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
1. 민감품목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최대 확보
2.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의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5. 남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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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 부채문제, 쌀값 하락, 농가소득 정체,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시장 추가 개방, DDA 농업 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보조의 추가 감축은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6년 2월 3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양국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 짓고 2008년부터 FTA를 발표시킬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협상 개시 선언부터 미국은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시장개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모아질지 벌써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수출시장 확보 및 개척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미국과의 FTA추진도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문제는 농업과 같은 취약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FTA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 등 민감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른 대부분의 FTA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과 FTA 모색에 있어서도 FTA 충격을 크게 받을 농업분야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의 대표적인 농업강국으로 넓은 경지면적에서 곡물, 육류, 과일 등에서 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WTO 등에서 농업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통해 기존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경우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과 국내 생산 감소로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피해가 예상됨으로 미국과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에 앞서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FTA에 따른 득실을 따지고 이를 향후 대책마련에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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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복, “한･미 FTA 영향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06
권오복, “한-미 FTA 파급 영향”, ｢농업기술회보｣, 제43권, 제2호 통권 503호 2006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06
이창수,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
정인교,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5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한두봉,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http://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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