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미 FT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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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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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효과

Ⅱ. 한국의 FTA
1. 배경
2. 현황

Ⅲ. 한-미 FTA 추진배경
1. 미국
2. 한국
Ⅳ. 한미 통상 4대 현안
1. 찬성론
2. 반대론

Ⅴ. 한미FTA 찬성론

Ⅵ. 한미FTA 반대론

본문내용: <들어가기>
2006년 2월 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미국에서 한미 FTA 협상 공식출범을 선언했다. 협상일정은 2006년 5월 5일 공식협상에 돌입하고, 2007년 3월 협상타결,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상 서명 및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협상공식선언일에 “한국과의 FTA는 모든 FTA의 Gold Standard이며,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야말로 전 분야에서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Ⅰ. 서론

1. FTA란 무엇인가_?
* FTA (Free Trade Agreement)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 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부리기도 한다.

2. FTA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①정태적 효과 : 단기적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
- 무역창출효과 :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 산으로 대체되는 것. 즉,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 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 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 준이 증가하게 된다.
- 무역전환효과 :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 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 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역내산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관 세상의 우위로 인해 역외산 보다는 가격 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게 된다. 체약국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자원을 투 입 하게 되고, 그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
②동태적 효과 : 경제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단기간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

2) 부정적 효과
-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 층이 있을 수 있다.
-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 생산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이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악화가 초 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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