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한미 FTA 농산물 분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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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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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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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진행 일정
2. 농산물 분야 피해 예상
3. 농산물 분야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
4. 대응 방안 및 경쟁력 제고 방안
5. 결론
- 본문내용
-
* 현재 4차 협상까지 이루어 졌으며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차 협상이 벌어질 예정
- 4차 협상 결과 (10/23 ~ 27)
□ 금번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등 양측간 이견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
◦ 금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5차 협상부터 핵심쟁점 타결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서 협상진전을 가속화할 필요
□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
◦ 관세 양허안의 불균형 문제 개선
- 미측이 2차례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그간 양허안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어 온 상품 양허안의 불균형 문제를 일정수준 해소
- 농업분야 양측 양허안은 점진적 개선과 우리 관심사항(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반영에 치중
- 미측에 대해 섬유 양허안 개선 압박을 지속
◦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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