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 현행 상법상 회사합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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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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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상법(기업법) 레포트 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법상 회사합병제도에 관한 글이며 방대한 자료와 최신 문헌이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합병의 의의와 방법
Ⅲ. 회사합병제도의 제도변화
Ⅳ. 현행 상법상 회사합병의 절차
Ⅴ. 회사 합병과 주주 보호
Ⅵ. 회사합병과 채권자 보호
Ⅶ. 회사합병과 조세 문제
Ⅷ. 합병의 무효
Ⅸ. 회사합병의 효과
Ⅹ. 결 론

본문내용: 현행 상법상 회사합병 제도

기업 인수·합병,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 결합에 의한 성장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외부 경영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 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이 M&A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을 확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적 확장(internal expansion)으로, 주로 매출을 늘려서 자본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확장(external expansion)으로서 다른 기업을 사들이거나 두 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전자를 인수라고 하고 후자를 합병이라 한다. 본서에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 합병에 관하여 논하려 한다

Ⅰ. 서 론

상법상 기업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합동합병 ·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흡수합병은 한 당사기업만이 존속하고 다른 당사기업은 해산하여 존속기업에 흡수되는 것이다. 신설합병에 있어서의 신설회사,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를 해산회사 또는 소멸회사라 한다.
합병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이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만 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일 때는 합병회사는 주식회사로밖에 할 수 없다. 기업합병의 동기에는 경쟁회피 ·경영합리화 ·시장독점, 부실기업의 구제, 계열의 강화 등이 있다. 실제의 합병에는 흡수합병이 많으며, 합병 후의 상호에 구(舊)당사자기업의 상호를 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도 흡수합병인 경우가 많다. 또 법률적으로는 우량기업이 불량기업을 흡수하는 데 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租稅) 대책 등을 참작하여 반대의 형식을 취하는 일이 있다.
기업합병은 또 당사기업의 관계에 의하여 수평적 합병 ·수직적 합병 ·다각적 합병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합병은 동일한 업종(생산단계)에 있는 기업의 합병이며, 규모의 이익추구, 시장독점, 경영의 합리화, 경쟁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 수직적 합병은 원료공급과 가공과 같은 계기적(繼起的) 생산단계에

참고문헌: ○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 원, 2001년

○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2년

○ 이기수외, 회사법학, 박영사, 2002년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 정동윤, 재무질서와 합병제도의 개정

○ 정동윤, 재무질서와 합병제도의 개정

○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년

○ 주석 상법(Ⅴ) :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1999

○ 최기원, 상법학신론(제11판), 박영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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