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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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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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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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늘 세이프가드의 발생 배경
2. 진행과정
3. 발동요건
4. 한․중 마늘 협상
5.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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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동요건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중국산 마늘과 국산 마늘의 소비대체성을 살펴보면,
① 신선냉장마늘(통마늘 깐마늘)
중국산 신선냉장마늘은 중국의 마늘 중에서 상품이 주로 수입되어 형식상 모든 용도(생마늘, 다대기, 장아찌, 건조양념)로 대체되어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는 가정용, 요식업소용생마늘과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다.
② 냉동마늘
중국산 마늘 중 주로 중품이 급속냉동후 수입되어 다대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산의 하품 및 등외품과 주로 대체된다.
③ 초산조제마늘
초산조제마늘은 이미 국내 가공업체의 장아찌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④ 건조마늘
일부 건조마늘은 물에 다시 불려 냉동마늘, 국산 하품 및 등외품과 혼합하여 다대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선냉장마늘은 국산품과 물리적 특설, 성분, 용도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 동종물품이며,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건조마늘 등 은 신선냉장마늘을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상업적인 용도에 있어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산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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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의 파급영향과 대책 / 최정섭,김병률,홍승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2.9
▶한-중 마늘 통상 분쟁 협상의 의미 / 이신규 /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2호 / 2006.6
▶중국의 세이프가드 보복관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비교 / 김홍률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2001.8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 지만수 / LG주간경제 / 2001.5
▶네이버,다음의 블로그 및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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