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IMF 외환위기후 한국경제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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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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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한국 재벌의 성장 배경 및 과정
Ⅱ. IMF 이전 한국 대기업 경영구조
1. 한국 대기업의 사업구조
2.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3. 한국 대기업의 재무구조
Ⅲ. IMF 경제위기 속에서 나타난 재벌체제의 한계
1. 1970년대 성장의 주역, 한국적 발전모형
2. 한계에 달한 한국적 발전모형
3. 재벌체제의 문제점
Ⅳ. IMF 이후 한국 대기업 경영구조 개혁
1. 한국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선
2.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사례
3. 한국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Ⅴ. 재벌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Ⅵ.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 결 론 ]

본문내용: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재벌기업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표면상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간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정책 하에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위주의 경영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율도 일본의 70∼8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 고도경제 성장기의 관행에 젖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자동화 투자보다는 단순히 설비확장에 주력한 결과 과잉 설비와 업체간 중복 투자가 빈번하였고, 유형 고정자산의 회전율이 낮아 설비자산의 생산성이 낮으며, 투하자본이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또한 세계적 초일류 기업들의 업종 전문화 추세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사업다각화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핵심 역량과는 무관한 비전문적인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분야에서 과잉중복투자를 유발시켰다. 한계 기업의 퇴출이 용이하지 못했던 여건 하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문의 경영악화는 기존사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내부조달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의 차입에 의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30대그룹의 평균부채비율은 400%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것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도산하기 어렵다는 대마불사의 사고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과도한 차입과 미국이나 일본보다 2∼3배 높은 차입금리 그리고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매출액 이익률은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기업의 차입경영은 계열사간 상호지금보증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계열사간 방대한 상호지금보증으로 인해 한 계열사의 부도가 전 그룹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한계 기업의 정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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