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및 한국농협 및 쌀시장 개방

시장개방이 된다면 2010년의 쌀 총소득은 2002년 대비 약 2조 9천억원이 감소한 5조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가령 개도국 조건으로 시장개방 폭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2010년의 소득은 1조 8천억원이 감소한 6조 2천억으로 추정되며, 더 나아가 시장개방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쌀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쌀의 총소득은 1조 6천억원 감소한 6조 4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

및 경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예외 없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년 7개월만에 합의를 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117개국이 보다 효과적이며 확실한 분쟁해결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규범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토대를 채택하고 전세계에 걸쳐 관세를 40%인하하며 시장개방을 확대키

쌀재고 누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기협상에서 쌀의 관세화 유예를 계속 고수하고 시장접근물량(MMA)도 줄이겠다는 의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관한 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을 확정한 바 있다. 이행되고 있는 실행계획에는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등 1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에 대해 UR 협상 결과의 범위내에서 작성하여 추가 개방은 없도록

한국농업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WTO농업협상에 대한 대응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과제 및 동북아지역 농업의 교류협력 분석Ⅰ. 서론Ⅱ. 농업의 필요성Ⅲ. 농협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Ⅳ.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Ⅴ. 한국농업과 WTO 농업협상Ⅵ.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방향1. 쌀협상 2. 개도국지위 유지 3.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4. UR협정 방식에 의한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5. 급격한 환율변동에

한국농업문제Ⅵ.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주요 내용Ⅶ.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쟁점1. 국내보조금 분야1)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재검토2) 보조총액측정치(AMS)의 감폭축 및 감축 방식3)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제도(Blue Box)폐지2. 국영무역3. 관세화에 따른 고관세 및 시장접근물량의 확대4. 수출보조금 분야5. 특별긴급피해구해제도6.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7. 위생, 검역(SPS) 규제8.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9. GMO에 대한 규범 마련10. 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