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10)
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의 의미,” 사법행정 제7권 제7호, 金光年,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고시연구 1981년 1월호 103면; 대법 1997.7.26, 77다92 참조.피승계인의 진술은 변론에서의 진술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ⅲ) 본조항에 의하여 원고(채권자)는 일응 피승계인인 상대의 승소판결로써도 뒤에 밝혀진 승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가 부여된 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를 강요하게 되면 제3자의 소송절차참여권 즉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
49페이지 | 5,200원 | 2010.02.24
후소에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등기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양 소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하고(대법 1981. 1. 13. 80다203, 205), ⓔ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Ⅱ. 중복제소 해당의 요건重複提訴에 해당하려면 ⅰ)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ⅱ)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
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차액설)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평가설)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③ 일실수익산정의 기준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
21페이지 | 2,000원 | 2009.10.12
후소에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등기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양 소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하고(대법 1981. 1. 13. 80다203, 205), ⓔ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6페이지 | 1,500원 | 2009.06.15
[민사소송법]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Ⅱ. 중복제소의 요건重複提訴에 해당하려면 ⅰ)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ⅱ)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다는
6페이지 | 1,500원 | 2009.06.15
민사재판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LO와 DA는 파업할 권리, 통지의 의무와 같은 최우선적 행위를 정의하는 주요한 협약을 맺었다. 이 주요 협약은 당사자들에게 쟁의행동이 결정되기 적어도 14일 전에 통지에 상응하는 것을 주도록 한다. 이는 첫 번째 통지이다. 만약 쟁의행동이 결정되면
11페이지 | 5,000원 | 2009.03.03
민사소송법 제254조 4항(심사권 강화)는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증거방법 및 소장에서 인용된 서증의 등본을 흠결시 제출하도록 명 할 수 있다. 단 불응시에도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보정명령소장이 흠결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연락해 보정시켜도 무방하다. 보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민사소송법』제4판, 法文社, 2004, p.261나아가 소유권확인청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아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관해 이
11페이지 | 1,400원 | 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