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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불이익변경금지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한다.(제439조)이익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이다.무죄판결 공시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440조)7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1. 들어가며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고소권자범죄로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법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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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1. 피고인의 자백일 것(1) 자백 시 지위 불문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2) 자백 장소 불문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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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1) 문제점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2)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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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형소법 제215조).그러나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압수․수색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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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1. 들어가며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2. 공소범죄사실(1) 의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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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1) 의의신체에 대하여 위해나 유형력 행사,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를 말한다.2) 판례의 태도 : 해당성 인정의 경우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한 경우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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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수사방법이 발달한다고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형사소송법]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피해를 신고함으로써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며,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Ⅳ. 참고문헌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2016.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2019.
5페이지 | 8,000원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