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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형소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I. 들어가며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형소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5.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1)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
3페이지 | 800원 | 2010.01.15
[형사소송법] 제척-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자 또는 법관 스스로의 신청이 있을 때에 재판에 의하여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기피∙회피와 구별된다.Ⅱ. 제척의 원인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이다. 따라
2페이지 | 800원 | 2004.11.20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16페이지 | 6,500원 | 2022.04.18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16페이지 | 6,000원 | 2021.05.2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48조).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나, 사안 사안과 같은 경우는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피고인의 경우만 발생한다. 피고인의 신병이 구속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설사 타인의 성명을 모
7페이지 | 900원 | 2005.06.03
중국법 민사소송법 요약 민사소송 기소 형사소송법 요약 형사소송 기소
중국법의 이해 발표민사소송법 요약 `민사소송 기소, 반소`형사소송 기소, 반소형사소송법 요약목 차第四节민사소송제도`I민사소송제도1. 증거2. 재산보전과 선행집행3. 민사소송 방해에 대한 강제조치I민사소송참가인6.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48페이지 | 1,000원 | 2021.02.26
[형사소송법사례]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고소의 추완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참조조문》형법 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23조(고소권자) 범죄
13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2 (공판)소송절차의 일반이론소송절차의 기본구조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소송의실체면① 유죄판결의 대상이 되는 실체 형성 과정② 부동적(浮動的) 성격의 법률상태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 객관적 혐의로 발전 → 검사의 공소제기 → 법관의 심증 → 유죄판결소송의절차면①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법칙이 적용되는지와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이다.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①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예외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
12페이지 | 1,400원 |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