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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례 2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동진금속 사건)1) 사안 원고는 1986. 2. 17. 소외 주식회사 세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 2. 8. 상사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당하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1988. 3. 10.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17페이지 | 6,500원 | 2008.11.27
[판례]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승계에 관한 판례1. 판례 1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한국전력보수 사건)1) 사안주식회사 한전보수공단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보수를 위주로 영업을 계속해오다가, 1981. 12. 31.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데, 한국중공업은 다시 전력설비보수전문화를 위하여 1984. 3. 27. 子
16페이지 | 6,500원 | 2008.10.24
[판례모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모음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타툴 수 없고 또한 당해 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 처분을 다툴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의 압류만 있고 공매처분이라는 후행처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후행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
25페이지 | 7,500원 | 2008.10.16
[판례]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반대의견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성 확보를 통
13페이지 | 5,000원 | 2008.10.08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3. 확정력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
32페이지 | 2,300원 | 2007.05.19
행정행위는 그 構成要素와 법률효과의 發生原因을 표준으로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법률효과의 내용, 즉 당해 행정행위에 주어진 법률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命令的 행정행위와 形成的 행정행위로, 전통적 法理論에 의
26페이지 | 2,000원 | 2006.11.19
하자의 승계 논의4. 설문(2)의 해결Ⅳ. 보론 - 국가배상 청구의 가부Ⅴ. 사안의 해결 Ⅰ. 논점의 정리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은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하여, ②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③ 처분
17페이지 | 1,400원 | 2006.03.24
행정행위의 의의2)행정행위의 기능3)행정행위의 개념4)행정행위의 특질5)행정행위의 종류Ⅲ.행정행위의 내용1)명령적 행위2)형성적 행위3)그밖의 행정행위Ⅳ.행정행위의 성립요건1)형식적 성립요건2)실질적 성립요건Ⅴ.행정행의의 부관1)부관의 개념과 기능2)부관의 종류3)부관의 한계4)하자
41페이지 | 2,800원 | 2004.10.19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소위 하자의 승계문제에 대한 제 견해와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그리고, 하자의 승계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번째 사례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검토한다.2.
14페이지 | 1,400원 | 2004.06.21
行 政 行 爲 1. 序 說(1) 行政行爲의 意義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로서 발달한 것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단어로 사용됨이 통례이다(예를들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각조문에서 사용함).그래서
33페이지 | 1,600원 | 200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