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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들어가며1. 개념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직접 상대방의 동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2. 동의여기에서의 동의는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며, 제3자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의는 신청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
2페이지 | 500원 | 2012.07.10
행정행위와 따로 떼어서 쟁송제기가 가능하다고 한다.(7) 부담의 불이행의 효과부담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행정행위의 부돤에 근거하여 본체인 행정행위의 철회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소멸되고 부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과해질 수 있다.(8) 행정행위의 하자가 부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1.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 2.第3者效 行政行爲의 例 1)建築許可 2) 公害․環境法 3)營業許可 4)司法關係 形成法< 서론 >1.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으로는 ①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점(수익적 행정행위 및
6페이지 | 1,000원 | 2004.12.10
제 목 : 행정행위부관Ⅰ. 槪 說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한다.) 金南辰(Ⅰ), 1994, p270 ; 朴允炘(上), 1994, p395 ; 洪井善(上), 1992, p364.따라서 행
10페이지 | 2,100원 | 2004.06.21
행위의 형식: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나 그 존재/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ex)행정심판청구서, 각종 인허가신청서(5)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가 원칙이나, 특별히 발신주의 취하는 경우도 있다(국세기본법§5→납세신고의 발신주의)(6)하자있는 의사표시:원칙적으
2페이지 | 300원 | 2009.07.22
제 3 장 행정행위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박균성,『행정법론(상)』, 박영사 , 2010을 기본서로 했음을 밝힘.Ⅰ. 의 의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무효부존재, 직권취소철회와 다르다)Ⅱ. 실효사유1. 대상의 소멸 행정행위의 대상이 소멸
9페이지 | 1,200원 | 2010.09.08
하자가 없을 때 판단여지가 존재함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③판단여지와 관련하여서도 전술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시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5. 결이와 같이 판단여지는 법규범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3페이지 | 800원 | 2005.07.19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공권력 발동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개입청구권).3) 수정인가의 가능성적극설․소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데 그치는 보충적 행위라는 점에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가)
3페이지 | 700원 | 2007.05.14
행정법상 형성적 행정행위1. 들어가며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크게 특허, 인가, 대리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 의의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적 효과가 정해진다는 점에 있다. 예컨
2페이지 | 500원 | 20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