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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Application by an United Person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Ⅰ. THE PROBLEM16.01 실체법하에서,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속한다.16.02 EPO에 우선하여, 소송행위에 있어 출원인은 -반증의 추정에 의해- 유럽특허를 실행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부여를 위한 소송행위에 있어 자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Ⅰ.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① 지적재산권: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② 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 특허권: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0년 보호)실용신안권: 실용신안 을 등록한 자가 독
10페이지 | 1,400원 | 2011.06.08
(지적재산권법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지적재산권법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
18페이지 | 4,000원 | 2017.03.19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미,등장배경,중요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접근방법,사례,출원전략
특허권 부여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과 같이 그동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웹상에서 알고리즘(또는 소프트웨어)을 통해 구현될 경우에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미국 연방최고법
12페이지 | 5,000원 | 2011.07.06
[특허]특허의 현황, 특허의 요소, 특허의 심사절차, 특허의 권리자, 특허의 신규성,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독점하면서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 돌아가게 되고 고급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되도록 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
11페이지 | 5,000원 | 2011.07.12
[특허소송]특허소송의 의의,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절차, 특허소송의 준비절차제도,소제기, 특허소송의 효력,대응전략 분석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바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의 적용이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허란 광범위한 기술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해당 기술
17페이지 | 6,500원 | 2011.06.06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대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
특허권 4. 특허권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입장5.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제도Ⅳ. 의약품 접근권과 지적 재산권 간의 분쟁 사례1. 해외 판례2. 국내 사례 - 글리벡 사건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전염병으로 매년 천만 명 이상이 죽고 있는데 그 중 90%는 개발도상국 국민이다. WHO, 2001:144세계 인
16페이지 | 1,600원 | 2015.03.29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44페이지 | 1,500원 | 2015.03.29
특허권자는 실시권의 설정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허락할 경우에 특허발명의 실시범위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장소적 범위- 특허권자는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2)실시기간의 범위- 특허권자는 실시계약에 의해 실시권자
19페이지 | 1,500원 | 2012.05.08
[특허출원]특허출원의 의의,이득,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특허출원의 요령, 특허출원의 전망 분석
특허권자와는 상호협력(Cross-License 등)을 통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3.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추가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해 준다4.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벤처자금, 기술담보자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자금 및 세제지원 조
9페이지 | 5,000원 | 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