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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제1항). 제1항 후단의
9페이지 | 1,000원 | 2004.12.04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송행위는 “代理에 친한 行爲”라고 할 수 있다. 2. 소송상의 대리인의 種類소송상의 대리인의 ⅰ)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ⅱ) 包括的 代理人과 個別的 代理人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2. 가처분의 가능성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2항)(1) 소극설1) 권력분립원칙과의 관련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
5페이지 | 1,000원 | 2012.07.18
01법정대리인의 소송법상 지위project date 12/10/2009*대리인의 의의대리인의 종류(1). 법정대리인(2). 임의대리인(3).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법정대리인(1). 의의(2). 종류(3). 개념(4). 요건(5). 선임 및 개임절차 (6). 판결절차 이외의 특별대리인목차 2-902project date 12/10/20094. 법정대리인의
24페이지 | 2,400원 | 2009.12.10
법원을 표기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1. 관할의 의의2. 토지관할의 개관 및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특별재판
10페이지 | 4,000원 | 2019.03.15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분석Ⅰ. 개요Ⅱ. 형사소송법의 개념Ⅲ.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Ⅳ.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3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8조 제1항)2. 판결의 형식과 절차▷판결의 형식 :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음)판결은 서면에 의하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주문청구의 취지이유변론종결의 연월일 및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함(민
4페이지 | 1,200원 | 2009.11.02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스스로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대리인(제55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대표자 기타 비법인사
14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2) 공시송달의 요건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1) 특별송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2) 당사
2페이지 | 800원 | 2011.03.24
소송법에 있어서의 신의칙의 문제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법․공법으로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그 취지는 동일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
2페이지 | 500원 | 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