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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상대방의 임의적 동의에 의해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된 경우 징계권은 동 관계로부터의 배제와 신분상이익 박탈을 최고한도로 해야 함ex) 공무원의 경우 파면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함이 징계의 최고한도이다.단,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립된 특별권력관계의 경우 신체에 대한 강제력
228페이지 | 500원 | 2004.11.02
징계권자의 재량(선택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하겠다.2. 비례원칙의 적용(1)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공무원사회의 질서유지, 범법행위에 대한 응징과 교화라는 목적달성에 유익하여 적합성의 원칙에 합당하다.(2) 원고가 범죄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경찰관임에도 범죄자로부터 돈을 수수하였
6페이지 | 800원 | 2004.11.02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판 1991.11.22 91누 2144).) 「헌법의 쟁점」,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1,-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서신검열행위 : 미결수용자와
12페이지 | 1,000원 | 2004.10.30
[채권법]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
징계권(제915조)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간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페니스에 대해 갖는 독점적 섹스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로 인해 외간여자와 남편이 아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일판례는 결혼공간에
32페이지 | 1,500원 | 2004.10.29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부모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이들의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를 허용치 않는 공중의 인식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아동학대
17페이지 | 1,600원 | 2004.10.27
[한국행정]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특권, 국정통제의 권한
징계권 등이 있다.Ⅲ. 국회의원의 특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를 완수하고 헌법상의 권한들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로서 헌법은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관련조문第44條 ①
26페이지 | 1,200원 | 2004.10.13
[비행아동프로그램] 학대가정을 위한 가족중심NON-STOP 서비스
징계권으로 인정되고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고, 신문, TV 등 언론 매체가 가정폭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
10페이지 | 1,200원 | 2004.10.08
징계권의 행사로서 체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체벌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적정절차(Due Process)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한
12페이지 | 1,400원 | 2004.10.06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 되지만, 사실행위로서의 체벌은 교사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17페이지 | 1,600원 | 2004.10.04
징계권 행사의 남용이 되어 무효’ 서울민지법. 1990. 11. 14. 90가합842라는 판례도 있다. 이 판례는 이을형 교수와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앞의 각주 참고.㉣ 판례는 일관된 판결은 내리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명의 기회부여,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43페이지 | 3,400원 | 200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