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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종료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 협약의 권리 의 무는 소멸된다. 따라서 협약당사자는 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무 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 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문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협약당사자 일방은,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 협약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 동안 개별 조합
4페이지 | 1,000원 | 2009.12.19
[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
3페이지 | 1,000원 | 2009.06.05
[노동법]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검토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검토Ⅰ. 들어가며1.노조대표자의 의의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 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
2페이지 | 800원 | 2009.06.05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역사,이념,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요건,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단체교섭권,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사례,제언 분석
조합(전교조)이 결성되었으며, 1996년 OECD에 29번째로 가입하면서 노개위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허용하였고 교섭할 수 있는 교원단체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해관계 집단의견 대립으로 폐기되었다1998. 2.6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8페이지 | 5,000원 | 2010.12.03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안정협약의 내용은 ① 일정기간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자체를 금지시키는 경우와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노동법]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동일근로시장에 속하는 경제적 지역을 의미하므로 노조의 조직범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범위, 기업의 지역적인 분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2이상의 근로자근로자의 동질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노동법)
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1999.12.27 통합되어 설립된 공사로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통합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이었던 근로자들로서 농지개량조합 근무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7페이지 | 1,500원 | 2010.01.01
제과업계의 기업 간 단체협약서 비교 분석 빙그레 VS 해태제과 빙그레 기업분석
단체협약 - 단체협약은 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문서로 체결한 협정을 말하여 노사간의 최상위의 자치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갖추
38페이지 | 3,500원 | 2015.03.29
[협상론] 2004단체협약 -경희대 vs 경희대학교노동조합
협상론 2004단체협약 경희대 vs 경희대학교노동조합* 목 차Ⅰ. 협상의 배경1. 경희대 소개2. 노동조합 소개3. 선정 이유4, 협상 추진 배경Ⅱ. 사전 협상1. 협상준비2. 협상의제3. 협상규범Ⅲ. 본 협상1. 협상전략2. 협상과정3. 협상결과Ⅳ. 사후협상1. 평가2. 추후 준비Ⅴ. 마치며1.시사점 및 교훈
66페이지 | 2,800원 |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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