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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송에 따른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화재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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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不在者의 意義(1) “종래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자‘ (제22조 1항)(2)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財産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 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이 를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 ∙입증할 수 있으며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방법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위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행칠 목적으로 불이익한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다음 관에서 설명하는 채권자패소권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권한이 이행기에 있을 것민법 제404조 2항은,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조사를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1991년 여름, 김학순 할머니가 위 안부정책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그 해 12월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 그 직후인 92년 1월에는 요시미 요시아키교수가 일 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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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법 제5조 제3항). 다만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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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자의 예로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고, 후자의 예로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등이 있다. 또한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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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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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청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2) 관련조문제 262조 (청구의 변경)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 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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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에 정하여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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