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공정거래법(경제법) 논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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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경제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각 유형 및 외국 사례 및 판례 동향 및 공정위의 시정실적을 기재한 학사 졸업논문임
- 목차
-
제1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1. 사업자단체의 개념
2. 사업자단체의 양면성
3.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규정 변천사
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사업자단체 행위의 성립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1). 경쟁제한 행위
(2). 사업자수의 제한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4).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의의 강조 및 방조행위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1).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인정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Ⅳ. 외국법상의 사업자단체 규제 규정
1. 관련규정
(1). 미국(셔먼법)
(2). 독일{경쟁제한금지법(GWB)}
(3) 일본(독점금지법)
2. 판례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실적
Ⅵ. 결론
- 본문내용
-
(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성립요건
먼저 그 요건으로서 첫째,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일 것을 요한다. 단체구성원 중 2이상 은 반드시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체 구성원중 2이상이 사업자이면 되지 즉 일부만 사업 자이면 되고, 반드시 전부가 사업자일 필요는 업다. 그리고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 결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시에 구성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관없고 상가번영 회. 상공회의소(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단체), 전국경제인 연합회등도 사업 자단체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단순히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사업자로서의 공동의 이익이다. 따 라서 학술단체, 사회사업단체, 친목단체 등은 ‘사업자로서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 업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목회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에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범위내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 고 공동의 이익증진은 단체의 목적 중 하나이면 족하고 그것이 반드시 그 단체의 주목적일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또한 개개 사업자의 이익이든 업계일반의 이익이든 불문한다.
셋째, 조직성을 요한다.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사업자와는 별개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존 재이어야 한다. 즉 구성원과는 별도로 독립된 명칭을 갖고 어느 정도 일정한 조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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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경제법 제3판, 법문사, 2002
권오승 , 공정거래법 강의, 법문사, 1996
김인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법문사, 1996
이남기 , 경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2001
박도하 , 수험 경제법 제7판 개정, 대명출판사, 2002
허덕회 , 경제법 강의, 자유지성사, 199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편], 2001, 공정거래위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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