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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만 바라보는 여당의원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은 드러내놓고 대통령과 정부의 편에 서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아니라 확대된 정부의 일원처럼 행동한다.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접어두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청와대를 바라보기에 분주하
22페이지 | 1,800원 | 2010.10.1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논리적 근거 수록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혹은 세종시로도 불림)를 둘러싼 논란은 200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 정부 기관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던 약속은 ‘수
5페이지 | 2,000원 | 2010.03.31
정부가 제시하는 것과 달리 청와대와 국회건물 및 부지의 5조에서 3조원으로의 매각은 국민정서상 힘들어, 정부부담 비용은 늘어날 전망.또, 고속철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4월 1단계 구간개통까지 총비용12조7000억원이 투입됐으나 2010년 2단계 완공까지는 18조원이 소요될 전망. 이는 91년 고속철도 기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와대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렸던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연간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누리과정 예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적 정보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국민의 정부 말기 87명 수준이었던 청와대 기자단 수는 한때 300명으로 늘어났고, 정부 중앙청사 출입기자도 230명에서 43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들이 대거 브리핑 룸에 들어오면서 폐쇄적으
4페이지 | 800원 | 2010.07.15
[홍보캠페인] 국정 홍보캠페인(한미 소고기 협상 홍보)
정부,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 기자회견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시위가 시작2008년 5월 4일 인터넷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100만 명 돌파정부, 주요 일간지 광고 시작청와대 등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게재2008년 5월 6일정부,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홍보 시작미국산 쇠
67페이지 | 3,100원 | 2010.07.13
정부의 시각이다. 올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대통령 정무특보도 8일 한 지방 특강에서 이번 회담은 남북의 경제적 분단사태를 막고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양 정상은 북한 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도 9
28페이지 | 4,000원 | 2007.08.10
정부의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이있다. 물론 정부는 수년 전부터 한미 fta를 준비해 왔었다지만 그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반fta 의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군데서 강연을 하고 있는 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씨는 정부가 작년 5월까지 한미 fta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음을
10페이지 | 1,400원 | 2009.02.03
정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청와대, 미대사관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이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위가 함께하 는, 즉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광장이다. 21세기 시민사회의 중심으로 된 광화문은 투쟁일변도의 시위형태에서 투쟁과 축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생각해보기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생각해보기1. 하나의 사건과다노출 5만원 스토킹은 8만원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경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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