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64)
2006.6.30. 사법학회 제3차 세미나갑은 을로부터 2억원의 전세금을 받고 자신의 토지 위에 존속기간이 2001.4.1 ~ 2006.3.31.인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1. 을은 2006.4.1. 병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과함께 전세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1) 을은 2006.4.5. 병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양도하였으나 아직 전세
8페이지 | 1,100원 | 2006.09.25
담보물권법 과제 - 판례검토 -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1. 사실관계 원고 甲은 1993. 11. 1.부터 1994. 4. 1.까지 사이에 乙과 전세금 약 35억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과 을은 1995. 2. 말경에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을은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채권의 양도문제(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판결내용사실개요원심판단전세권에 대한 검토전세권의 의의전세권의 성격사안의 검토대법원반판전세권에서 전세금이 갖는 지위문제의 소재학설과 판례의 태도전세권과 전세금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정리 및 결론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전세권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5페이지 | 900원 | 2006.09.02
< 303조 >傳貰權의 內容1) 傳貰權者는 傳貰金을 支給하고 他人의 不動産을 占有하여그 不動産의 용도에 좇아 사용, 收益하며, 그 不動産 全部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金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2) 農耕地는 傳貰權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특수한 용익물권전세권은
3페이지 | 600원 | 2004.08.19
[담보물권법] 전세목적부동산의 양도와 전세권관계의 당사자
전세목적부동산의 양도와 전세권관계의 당사자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다6072 판결Ⅰ. 서-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설정자에게 반환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종전의 관계를 청산하여야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생 활 법 률4주. 임대차 보호법, 전세권, 전세 등기법순 서Ⅰ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배 경Ⅱ주 택 임 대 차 계 약 의 뜻Ⅲ전 세 권Ⅳ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성 격Ⅴ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적 용 범 위Ⅶ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보 호 대 상Ⅷ대 항 력Ⅸ우 선 변 제 권Ⅹ확 정 일
25페이지 | 1,200원 | 2004.01.03
양육권, 친권, 전세권, 사법권, 방어권, 재산권, 공유수면매립권 분석Ⅰ. 양육권Ⅱ. 친권1. 서2.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1) 보호․교양2) 거소지정3) 징계4) 영업허락5) 자의 인도청구권6)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부담7)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Ⅲ. 전세권1. 물권으로서 전세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전세][전세시장][전세가격][전세권][전세집]전세의 의의, 전세시장의 동향,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전세권, 전세집 구하는 방법 분석
전세의 의의, 전세시장의 동향,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전세권, 전세집 구하는 방법 분석Ⅰ. 전세의 의의Ⅱ. 전세시장의 동향1. 지속적인 전세가격의 상승2. 최근의 급속한 전세가격 상승3. 계절성, 2년주기성 등 주기적인 상승4. 지역적, 국지적 상승5.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 Ⅲ. 전세가격과
8페이지 | 5,000원 | 2011.10.07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본조의 의의: 전세권의 주된 성격인 용익물권성에 이어 부수적 성
2페이지 | 500원 |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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