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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415조의2①).1999년 상법개정 시에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그 권한은 회계감사만 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종래 감사의 권한(적법성 감사)을 그대로 인정한다.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의 수
3페이지 | 800원 | 2015.05.29
론스타와 외환은행(Lone Star Fund and Korea Exchange Bank)
경우 그 자격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은행법상 자격미달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6페이지 | 1,000원 | 2015.04.24
경우, 풀린 맹견을 묶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님.⑥주관적 구성요건-고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직무집행중이 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의사가 있는 경우-직무집행방해의사의 여부: 필요 없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26페이지 | 1,000원 | 2016.11.10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2020년 항소의 적법성 심리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방식에 맞고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항소의 적법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항소법원의 조사결과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여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적법성 심사가능 여부1. 문제 소재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구제명령의 하자에 의하여 긴급이행명령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1) 실질적 심사설노동위원회의 심사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명령에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3페이지 | 1,000원 | 2009.04.06
[행정법]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검토(행정소송법)
적법성보장 내지 행정통제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소이익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처분의 성질을 감안하여 당해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경우에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5 결어권리구제설과 법적이익구제설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의 개념
2페이지 | 800원 | 2009.05.31
적법성을 찾기 어려움-> 부당고가매입의 위법사례 극히 미미한 수준주로 대체재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서 부당고가매입의 행위가 이뤄짐->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 산업이 원료를 수입, 가공해서 수출-> 대체재가 없는 원료(ex.석유)의 매입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실정2. 경쟁사업자 배제란?*3. 법조항
24페이지 | 1,800원 | 2008.03.01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가 낮은 가격으로 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인수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포이즌 필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어수단으로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포이즌 필은 2단계공개매수나 부분공개매수를 저지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일반
11페이지 | 5,000원 | 2013.08.20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목적의 적법성(1) 法律行爲의 目的은 强行法規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의 판별 ①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제103조)② 가족관계질서의 維持에 관한 규정 ③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
2페이지 | 1,000원 | 2009.08.28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함이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憲法訴願과 行政訴訟은 前者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질서수호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後者는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6페이지 | 1,000원 |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