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42)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22페이지 | 2,200원 | 2015.03.29
추정(1) 의의법관은 경험법칙을 이용하는 사실상의 추정을 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 가운데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을 이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일단의 추정(일응의 추정, prima facie primus facies의 탈격(ablativus casus)으로 at a first sight이란 의미beweis) 정동윤⋅유병현 510면, 이시윤 453면,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일응 입증하면 사용자의 고용관행은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사용자 측에서 경영상 필요성 항변을 성공하지 못하면 원고가 승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1)통계적 불균등성의 입증1)통계방식의 종류①표준편차 방식예상치(차별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고용비율의 예상치)와 실제 치 사이의 표준
29페이지 | 2,800원 | 2015.03.29
추정되는 이들은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어에 익숙한 중국동포 등을 고용해 국내로 전화를 걸게 하고, 계좌 개설이나 송금은 조직과 연계된 국내 조직이 담당한다. 이런,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의 수법은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신용카드와 주민등록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공작물 책임 점유자책임 소유자책임책임상호관 공작물책임의의 배상책임자 국가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② 대판 1963.9.26, 63다385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은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만이 손해배상의 원인인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것일 때에도 발생한다.③ 대판 1972.11.14, 72다1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방자는 모방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품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독립개발의 항변이라고 불리고 있다. 소송법상으로는 상대방의 요증사실에 대하여 일응의 추정이 생긴 경우에 그 추정의 전
23페이지 | 2,000원 | 2015.03.29
[비교사회주의체제론]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정웅(2003)과 장용석(2008) 연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추정되고 있다.(90) 경제위기는 곧 정치위기로 파급되었다.(91) 당국가체제의 기능 약화, 관료와 주민의 체제 일탈, 사상적 동요 등 정치적․사상적 위기로 파급되며 체제위기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92) 즉 경제문제 때문에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와 통제 능력을 상실해가고
25페이지 | 2,500원 | 2015.03.29
일응의 채무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매도인이 채권의 만족을 담보한 경우, 즉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2)채권매매에서의 담보책임 채권매매에서 목적채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
추정적 의사를 환자 가족의 의사로 대치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 환자의 가족은 장기간에 걸친 환자의 간병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지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며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게 되면 환자를 안락사 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족이 환
8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일응 추정되게 되어, 의사가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이른바 과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는 과실이 일응 추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적절한 반증을 들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는 관계이다. 상게서, p.603.이 원칙은 미국․독일․일본 등에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