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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종류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목차예산의 종류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가) 중앙정부재정(나) 지방정부재정Ⅱ.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가) 일반회계
5페이지 | 2,000원 | 2015.06.07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참조판례】1969.1.28 선고 68다305 판결【따름판례】대법원 1992.12.8. 92다34568, 대법원 1992.12.8. 92다34568【참조법령】민법 제34조, 제65조, 제399조, 제162조, 제766조
22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는 독일학자 Hermann Staub에 의하여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적극적 계약침해로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인정하자는 주장 이래로 시작되었다.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
10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긍정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사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손해배상도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결국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 금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으며, 대부분 소액 저축자에게 편리하도록 작은 금액단위로 매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유동성이 높아 거래비용 없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음. 금융 중개 기관 금융 중개 기관 저축자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예입 받아 그 자금을 차용인에게 대부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4페이지 | 1,400원 | 2009.08.3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1.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채무를 지닌다(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그 외의 손해(치료비용, 가로등 변상 비용, 자동차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C의 불완전 이행(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그리고 B회사는 문제의 자동차를 제조하여 거래에 유통시켰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그러나 2002년 7월 1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채무는 보통의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여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이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구분― 예상손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Exposure중 일부분이 미래의 일정기간내 손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함o 예상손실을 산정
9페이지 | 5,000원 |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