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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의미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
21페이지 | 1,800원 | 2010.02.24
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이외에도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본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1. 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1997년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저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국가 경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의 경우, 가장 전
5페이지 | 1,000원 | 2006.04.05
제39기 형사재판실무형사사례연구〔사례 Ⅰ-1〕【다수의견】강치훈, 김대연, 박준우, 백경현, 이혜미, 전혜영, 최호진, 홍창기1. 甲이 매드닷컴 주식회사(대표이사 A)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행위 ☞결론: 사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5.10.28 2005도6088)☞이
12페이지 | 1,400원 | 2009.01.21
행위(해고) 심판사례 부당노동행위(해고) 심판사례 ❊ 판정요지근로자들이 그들의 처를 사용자와 사업목적이 같은 청소용역업체의 이사로 등재하고 당해 업체의 청소차량 임대보증을 서는 등 그 설립에 관여한 것은, 사용자가 당해 지역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폐기물수거 청소업체로서는 유일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은 사실상 기관이라는 이 자연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민법은 이를 제35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2.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행위자에게는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위조가 아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함 이 없이 그대로 전
16페이지 | 1,400원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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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과 KB국민은행과의 이해관계 여부등을 사전 심사하고 추천하되 주주총회 결정을 통해 최종 선임됩니다. 취임시 은행경영진 및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1) 은행의 정보를 이용한 사적거래행위, 2) 은행에 해가 되는 경쟁행위, 3) 이해충
20페이지 | 2,500원 | 2014.01.20
분쟁해결전문가협회의 직업 의무에 관한 윤리 표준규정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이사회가 1986년 6월 2일 채택한 다음 문서는 위에 부여된 임무의 소산이다. 이 문서의 목적은 분쟁해결 전문가 협회 회원들과 준회원들 간에 윤리적 행위 및 동 협회 회원들 간에 정직, 성실, 공정과 분쟁해결 노력에서의 바른 판단력 발휘를 포함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문서
1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소송, 소송제도] 대표소송제도, 납세자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분석
이사나 임원 등의 회사 경영진들로 하여금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예를 들어 전문경영자로서의 보편적인 책임감이라든지, 혹은 회사 내부의 감사, 시장가격에 의한 통제력, 주주의 의결권행사 등의 여러 장치와 여기에 덧붙여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들이 주주가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9페이지 | 5,000원 |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