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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선출하는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병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수탁자인 대표이사 을을 해임하고 자신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의 효력Ⅰ. 문제제기갑은 주주총회 개최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회를 연 다음 기존
18페이지 | 2,400원 | 2008.10.2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 책임의 내용(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실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3.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책임의 범위5. 제3자의 범위Ⅴ. 판례의 검토1. 제일은행 사건
29페이지 | 2,100원 | 2005.03.02
이사(상근이사 또는 사내이사)업무집행권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이사 중에서 업무담당자로 선임된 자도 부분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이러한 업무담당이사가 대외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 제395조그리고 업무
15페이지 | 1,400원 | 2010.10.05
이사 갑은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는 B주식회사에 시가의 절반가격으로 X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을은 X토지를 B회사로부터 취득하였다. A회사는 을에 대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Ⅰ. 문제의 소재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X토지를 매도한 행위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이사(상근이사 또는 사내이사)업무집행권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이사 중에서 업무담당자로 선임된 자도 부분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이러한 업무담당이사가 대외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 제395조그리고 업무
15페이지 | 1,400원 | 2010.06.17
이사에게 인정된 의무인 경업피지의무(상법 397조) 및 자기 거래 금지의무(상법 398조)는 없다.2. 개별적 의무상법은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개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16페이지 | 5,000원 | 2010.03.24
Ⅵ. 이사의 책임Ⅶ.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Ⅵ. 이사의 책임하지만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중요한 지위로 볼 때 민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그래서 상법상의 책임 역시 부담1)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2) 불법행위요건을 구비한 경우둘 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1. 회사에 대한 책임1.1 손
39페이지 | 2,800원 | 2009.08.2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유지청구권(법 제402조), 부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법 제424조의 2),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법 제399조, 제401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 제374조의 2)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사실상의 이사 이론 등
8페이지 | 5,000원 | 2013.08.07
이사․사용인에 대한 영향력행사4) 영향력의 내용 및 범위5) 영향력행사의 계속성6) 영향력행사의 적극성7) 영향력행사의 구속력8) 의결권행사를 통한 영향력 행사6. 입증책임의 문제Ⅳ. 이사의 감사Ⅴ. 이사의 지위1. 사실상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2. 사실상 이사의 임무해태행위Ⅵ. 이
15페이지 | 6,500원 | 2013.08.18
행위유지청구권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유지청구는 이사가 법
2페이지 | 500원 |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