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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Ⅰ. 정 의* 논란배경-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신상공개제도 전격 도입.-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0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청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도록 하자.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찬.반논란이
12페이지 | 1,200원 | 2004.01.28
성범죄는 실재 나와 있는 통계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생각된다. 하물며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2.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요인)첫째로 성의 상품화 문제이다. 10대들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나이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다. 보통 청소년들이 할수
7페이지 | 1,500원 | 2003.12.05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 | 기사입력 2001-08-30 10:47 | 최종수정 2001-08-30 10:47 (서울=연합뉴스) 김종우.장영은.이상헌 기자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
35페이지 | 2,800원 | 2011.02.25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성범죄자전자위치확인제도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1.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7페이지 | 1,100원 | 2009.05.14
위원회(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종위원회를 둔다.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78페이지 | 3,100원 | 2016.03.06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청소년 성매매 성 폭력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의 문제로 부각 되면서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를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
15페이지 | 1,500원 | 2008.10.21
위원회, 노동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한다. 현행법상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 인권 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가지 뿐이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와 관련된 법에는 성희롱이 명시되어 있지 않
13페이지 | 1,700원 | 2013.04.11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피해자 통계에서도 아동성폭력이 상담 수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상공개는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해당된다. 2004년 11월에 발표된 제 7차 신상공개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이 된 강제추행범죄 345건 중 피해자의 연력이 13
15페이지 | 1,400원 | 2010.06.03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성범죄 발생현황강간범죄 발생현황소년 성범죄 발생현황성범죄자 신상공개1. 신상공개제도의 법률적 시행 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정부종합청사 및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 게재「청소년성보호에
20페이지 | 1,700원 | 200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