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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20조)2. 용어의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
17페이지 | 2,500원 | 2011.05.25
[청소년교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범죄자에 대한‘가벼운’처벌이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금지법 등‘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자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실 2000년도부터‘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32페이지 | 2,500원 | 2012.07.10
[성사랑사회E형]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성범죄를 더 많이 규정해서다”, 어떤 이는 “매춘을 금지해서다” 등 그 주장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난무하고 있다.성범죄는 강력범죄 중 풍속에 가장 관련된 범죄다. 남여성비에도 민감하게 관련된 범죄이고, 낙태죄와 같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다.(3) 성비불균형전 한국의 성범죄가 향후 20년간
12페이지 | 5,000원 | 2020.09.10
성범죄의 증가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검찰 기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2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범죄 사회학 A+] 연예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위원회의 의견방송출연자의 선정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입니다.방송3사에서는 위법, 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자체적으로 방송출연 규제 내규를 제정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KBS, MBC 양쪽 다출연금지를 당한 연예인은
22페이지 | 2,200원 | 2021.07.26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1.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진행추이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15페이지 | 800원 | 2015.03.29
청소년기 주요 쟁점 중 유해매체 노출의 규제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불법유해정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성범죄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청별로 학교 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전
3페이지 | 2,000원 | 2023.09.23
성범죄자를 석방시키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계속 수용하거나 치료감호를 계속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법집행이다. 박상기, 앞의 논문, 217면. 이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과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호르몬의 과잉이 문제된다는 결론을 내릴 때, 약
24페이지 | 2,000원 | 2011.10.3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
4페이지 | 800원 | 2015.03.29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미 제출 시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합니다.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
6페이지 | 100원 |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