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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화물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거, ③운송인이 근 증권과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 해 줄 것을 약정하고 있는, 즉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
11페이지 | 1,800원 | 2015.11.26
운송인 등록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각각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볼레로 선화증권에서는 볼레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의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권리등록응용프로그램인 권리등록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록 은행관련기관인 SWIFT와 운송인관련기관인 TT Club이 공동 출자한 국제 볼레로 회
4페이지 | 700원 | 2002.03.07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인 화물도 증권의 인도나 배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운송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선하증권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서(C/P ; 용선계약서)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에 관한 약정사
17페이지 | 2,000원 | 2012.03.12
운송인은 운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목적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므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유가증권이다2 법적 성질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화물상환증은 불완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운송인은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을 중지 또는 운송물의 반환 기 타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139조 1항 전단). 나. 처분권: 운송인의 처분의무에 대응한 송하인 등의 권리를 처분권이라고 하며 일종의 형 성권이다. 다. 처분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 운송인이 처분을 한 때
19페이지 | 1,400원 | 2010.10.01
운송인(선사)을 상대로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집단선하증권(Groupage B/L)과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 선박회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더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Groupage B/L 또는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LCL화물 건건마다 LCL화
15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수하인의 지위와 화물상환증의 효력 화물상환증 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
권리의무를 가지지 못하고, 이 단계에서는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다.(2)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제2단계)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즉,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청구나 처분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운송인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International Logistics -4. 책임 (Responsibility)(a) 운송인이 화물을 현실적 또는 추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 내내,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운송인은 적용 가능한 헤이그/비스비/COGSA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면책 및 책임제한
42페이지 | 2,100원 | 2011.07.26
[무역실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화물인도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
14페이지 | 1,400원 | 2005.02.03
[무역실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화물인도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
14페이지 | 1,100원 |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