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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송하인, 선하증권 소지인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주요구성체계제1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운송인의 의무 제4조 운송인 면책 /제5조 운송인의 의무증가 및 권리포기 / 제6조 운송인의 자유계약 / 제7조 운송인의 계약자유 / 제9조 화폐기준 제10조 협약의 적용범위 등 총 16개의 조항
25페이지 | 1,000원 | 2015.03.29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움(5)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① 책임원인 :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입증책임 전환, 상135조)② 책임의 범위 : 정액배상주의(상137조)㉠
2페이지 | 600원 | 2007.03.07
운송인의 계약상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준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운송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다만,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우리 상법상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
11페이지 | 2,100원 | 2005.01.06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선적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선하증권의 기능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2) 선주와 화주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운송계약의 증거(Evide
42페이지 | 10,000원 | 2016.02.14
운송인에 의해 본선상에서 선적되거나 선적을 위해 수취된 물품의 수취에 대한 운송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데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물품의 수취증으로서 기능볼레로 선화증권은 권리등록기록에 의하여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볼레로 권리등록소에서 유지
20페이지 | 1,700원 | 2011.11.02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물품의 수령증 –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표기된 대로 물품을 수취했다는 것을 서 명,인정 하는 서류 선적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
62페이지 | 800원 | 2019.05.13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인정하여 서명한 서류로서, 어떠한 조건으로 화물이 운송되느냐를 알 수 있는 서류이다.2.기능선하증권은 전통적으로 물품수령증으로서의 기능,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 및 권리증권 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선하증권은 화물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는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권리와 책임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볼레로 시스템은 하주(수출업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은행, 보험, 세관, 항만당국 등 널리 무역 관련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우선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 항공화물과 해상운송으로 발전할 것이다. 볼레로 시스템은 B/L을 포함하여 무
17페이지 | 1,400원 | 2009.02.13
권리의 이전을 의미함으로 화물을 처분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선화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선화증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살펴보면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 즉 UN국제 해상물품운송조약 제1조 제7항에 의하면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운송인간의 서류우송이 인편배달이나 우편에 의해 이루어짐수작업 서류점검거래당사자, 특히 신용제공 주체인 은행이 서류점검을 수작업으로 수행B/L의 상환증권성수하인은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으면 운송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2.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추가적인 비용권리증권인 선화
26페이지 | 2,100원 | 201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