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85)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문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수권의 흠결)를 유추하여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와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경우와는 달리 일응 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행동하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법규정상 “관계인”에게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법정․임의대리인,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대리인 점대리사무처리 권한이 이양되지 않는 점현명주의 채택피 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 발생차이점법정대리임의대리발생원인법정사실발생수권행위대리권의 범위전부 대리 가능일부대리권한행사책임대리관청의 책임피 대리관청의 책임지휘감독불가가능복대리가능임의대리 -
349페이지 | 900원 | 2011.07.03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문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배제에 대하여는 법규의 해석(탈법행위)로서 처리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탈법행위 외에 신의칙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판례【재판전문】1981.7.7 80다2064 제3자이의【원고, 피상고인】 강신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피고, 상고인】 백금자 소송대리인 변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1. 법정 대리인의 의의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소송상 취급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직접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본조가 준용된다(60, 48).2) 要件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 측이 원고가 되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소송상으로도 공동대리를 하여야 한다.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체법상의 지위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한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법령상의 대리인도 그 수행하는 소송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증인능력이 있다.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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