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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권리관계의 안정).1) 승계인의 범위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관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설2. 소송법설(1)이분지설 (2)일분지설3. 신실체법설4. 상대적 소송물설Ⅲ. 판례의 입장1. 서설2. 원칙(구실체법설)3. 예외(신이론)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Ⅰ. 서 설1. 소송물의 개념(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소송물이론의 경우 :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상의 청구는 實體法上의 개개의 권리주장이므로, 그 주장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달라짐에 따라 訴訟上의 청구도 별개의 것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형성청구에 있어서도 특정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유있게 하는 실체법상의 形成
8페이지 | 1,200원 | 2009.08.29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에도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Ⅱ. 소송물이론1. 구실체법설⑴ 의의실체법상의 권리 내지는 법률관계를 소송물의 기본단위라고 하며 사실관계가 같더라도 실체법상의 근거가 다른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는 소송상 개념이다. 2.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
5페이지 | 1,200원 | 2007.03.29
법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밖에 없으며, 협의의 법률상의 주장도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ㄷ)예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경우청구의 포기 , 인낙(제220조) 권리자백 중 일정한 경우 , 소송물에 대한 구이론의 입장에서의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실체법상의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
7페이지 | 9,100원 | 2020.06.10
제정법적 근거 등법률 해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법원은 중재인이 절차적 또는 증거입증의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중재판정결과를 무효화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한 법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재인들의 증거입증 문제에 대한 결정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어서의 한계준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1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송물의 구성 요소로 파악 일분지설(일원설)신청(우리법의 청구취지)만이 분쟁의 소송물의 구성 요소소송물의 단복, 이동은 오직 청구취지에 의해서만 결정소송물의 개념을 가장 넓게 파악하는 견해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소송물과 실체법상의 권리의 관계를 절단
22페이지 | 900원 | 2015.03.29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형성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형성판결에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형성의 효과와 발생과 함께 형성권은 목적을 달성하고
4페이지 | 1,000원 | 2011.07.05
- 2012년 2학기 고소설론과작가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1학기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2학기 고소설론과작가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기계공학 고진공펌프와 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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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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