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17)
소멸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선박우선특권도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사유는 변제, 시효소멸, 혼동, 면제 등 다양하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를 받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우선특권을 잃게 되나,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선박우선특권의
2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할 것이다. 다수설이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는 견해도 있고, 어느 견해를 취하든 마찬가지라는 견해도 있다. 사견으로도 10년의 제적기간에 걸린다고 생각된다.그리고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3.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경과후의 손해배상청구권 관계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
4페이지 | 1,000원 | 2012.12.07
제척기간이 다 지나서 소송을 각하해야 하는 사유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1987년 이 회장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상속을 이유로 명의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이 이뤄진 시점은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2008년 12월 말로 봐야 한다며 상속권 침해가
33페이지 | 1,900원 | 2012.09.05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자, 즉 가해자측에 있다. 대판 1995. 2. 10, 94다30363(3)10년의 장기소멸시효①의의 및 성질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이기간의 성질에 관해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채권 각론. 곽
9페이지 | 900원 | 2012.08.21
소멸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 대법원 (1975. 4. 8, 74다1700)이다. 따라서 법원은 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하여 직
14페이지 | 1,400원 | 2012.08.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이며,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
26페이지 | 2,900원 | 2012.08.14
시효ⅰ) 법정책임설 - 10년의 소멸시효적용ⅱ) 특수불법행위책임설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이사회 반대 사업 추진해 손해 입혔다면 배상 책임” 제3자에 손배기사입력 : 2010-09-23 16:24공기업
30페이지 | 2,600원 | 2011.03.23
소멸하게 된다. 이를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자는 그 지급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598조에 의해 무이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A가 상인B에게 영업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에 관해서는 상법 제64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5년이 되며, 이자지급의 특약이 없어도 상법 제54조가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
13페이지 | 2,000원 |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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