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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 121조)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거나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21조). 악의인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64조 본문) 이때 수하인은 위탁자가 운송물수령인으로 정한 자이며
16페이지 | 1,400원 | 2010.10.01
소멸시기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제1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14. 업계의 현황 및 특성가. 온라인쇼핑시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온라인
21페이지 | 3,000원 | 2016.07.10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다.(2) 연금청구권① 의의 : 연금이란 공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거의 근무를 고려하여 이를 배려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② 연금청구권의 성
19페이지 | 1,400원 | 2010.01.27
소멸항변권리소멸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항변을 말한다. 변제, 면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해제조건의 성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근거사실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다.c)권리저지항변권리저지규정에 기한 항변을 말한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후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대판 2000.4.11. 99다12123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20페이지 | 2,000원 | 2009.09.01
소멸), 상대적 소멸(전 소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③ 물권의 변동(2) 객체에 따른 분류① 부동산물권변동(제186조-제187조)② 동산물권변동(제188조-제190조)(3) 물권변동 원인에 따른 분류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②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은 물권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취득시효(제245조 이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 등)(4)부담부분당사자약정 수익비율 법률의 균등추정의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5)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멸시효기간 끝나기 3월전 기준으로 1일 이내 사용촉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하면 효과가 없다.2) 통보방법서면으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사용 휴가일수, 사용시기 지정하여 사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3) 근로자가 휴가시기 통보한 경우이 경우 정해진 시기에 휴가
2페이지 | 500원 | 2012.01.09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1. 서설1. 의의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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