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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을 반대한다- 신상공개제도와 전자 팔찌 감시제도에 반대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을 반대한다 - 신상공개제도와 전자 팔찌 감시제도에 반대 1. 서론 - 최근 전자감시제도 관련 법안 통과와 관심 고조2. 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성범죄자 인권에 대한 고찰 2.1. 일
16페이지 | 1,400원 | 2008.08.20
성폭력과 개별상담 성폭력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한 인식조사 신상공개제도 찬성입장
성범죄자 처벌에 관한 정보와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고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며 더 나아가 성폭력의 관심과 그 근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녔으면 한다.보고서에는 현 처벌제도로 ‘신상공개’와 논의 중인 제도는 ‘잔자위치확인제도’로 한정지어 성범죄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부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위헌여부판단I. 서론2001년 8월 30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되어 최근 2004년 7월 제6차 공
32페이지 | 2,600원 | 2005.01.06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전자위치확인제도목 차문제제기본론(가) 성범죄자 신상공개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률적 근거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3.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절차 및 기준(1) 신상 공개 절차(2) 신상공개기준(3)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4. 외국의 사례(나) 전자위치확인
20페이지 | 1,700원 | 2009.05.14
성폭력범의 신상공개제도현재 우리나라에선 아동성폭력에 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동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공개가 내년2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와 함께 실거주지와 소유차량번호도 공개돼 성범죄자에 대한 조취가
2페이지 | 800원 | 2016.10.12
[법학개론] 청소년 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4.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4.2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4.3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5. 닫는 글 1.여는 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율이 매년 높아져 감에 따라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10,4
13페이지 | 2,000원 | 2005.07.2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목 차1. 서론 2. 성범죄의 일반적 인식과 그 한계 2.1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 2.2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한계 3. 인권적 측면에서 고찰 3.1 범죄자 인권 보장의 당위성 3.2 인권 침해의 구체적 양상 4.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 4.1 신상공개를
13페이지 | 1,700원 | 2008.10.14
[법학개론]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2007. 11. 30Team VI Introduction to LawTeam VI, Introduction to Law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헌법 재판소 판례Case Summary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사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강
52페이지 | 3,400원 | 2008.04.1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논의의 배경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
33페이지 | 2,500원 | 2012.09.20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목차1.논제 분석 -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법배경과 목적2.예상 쟁점 - 기본권에 대한 논란3.논증과 반증 - 찬성측 주장- 반대측 주장 반증4.증거자료 수집방법1.논제 분석-신상공개제도 입법배경과 목적입법부는 1999. 11.경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
7페이지 | 1,100원 |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