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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취소, 변경, 확인, 이행명령 등(규정 제16조 제2항)10) 결정서 작성(1) 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규정 제17조)(2) 결정서의 기재사항(규정 제17조)- 당사자의 표시, 결정주문, 결정이유의 개요, 증거의 판단11) 결정서 송부(1) 결
20페이지 | 7,500원 | 2013.08.01
각하(법 제41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법 제138조),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청구의 변경 및 반소제기의 불허(법 제235조, 제242조),가집행선고(법 제199조),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의 경정(법 제63의2, 제234의2) 등이 있다. 향후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메일(e-mail)을 이용한 제소, 준비서면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1
각하하므로 소송요건 흠결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에 그것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송불허가결정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1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의 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법 제186조)2. 당사자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15페이지 | 6,500원 | 2013.07.30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경우 소제기기간이 미비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⑦중재절차의 미비점은 중재법을 참조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하는 것 등이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법개정이 필요함.Ⅳ.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
12페이지 | 5,000원 | 2013.07.30
각하하므로 소송요건 흠결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에 그것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송불허가결정
16페이지 | 6,500원 | 2013.07.30
각하한다. 까\다만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고지를 하고 신청인이 이를 보정 할 때 수리한다.3. 등기 공무원이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한다.6. 등기필증 교부1.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기 필증을 교부를 한다. 신청인은 도장과
15페이지 | 6,500원 | 2013.07.27
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각하한 재판 확정시 / 원소패소 재판 확정시 / 소 취하시 / 청구포기시 / 화해성립시(2) 직권 -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해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 촉탁등기의의 : 촉탁이라는 관공서의 일방적인 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대신하며 신청에 의한 등기 규정 준용부기등기의의 : 기존 등
53페이지 | 4,500원 | 2012.11.08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청구나 변호사가 대리하지 아니한 청구와 같은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와 같
7페이지 | 3,500원 | 2012.09.18
룩옵티컬 마케팅SWOT,STP,4P전략분석및 새로운 마케팅전략도출보고서
보정효과를 가장 중요시 하며, 안경을 구매 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안경점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전율이 적은 소비자가 된다. 또한 안경점은 핵심역랑을 안경에 대한 기술력에 집중하게 되며, 기술력에 그 안경점의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시장의소비자들은가격과디자인에
22페이지 | 6,500원 |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