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60)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불항소의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281페이지 | 0원 | 2004.05.19
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석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가. 어업권면허처분(漁業權免許處分)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優先順位決定)의 성질 나. 수산업법(水産業法) 제35조 제1
53페이지 | 0원 | 2004.05.19
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공무원이 강박(强迫)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국가에 증여(贈與)하게 한 것을 수용(收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증여계
44페이지 | 0원 | 2004.05.19
각하지 못하면 필경 강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같은 경고문이 발표되자 매국노 이완용을 규탄하는 소리가 다시높아졌고 이에 대해 그는 천만인 중에 한사람이라도 나의 말에 일리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고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라강변했다. 조선총독부가 각 지방
656페이지 | 0원 | 2004.05.19
각하(却下)했지만, 71년 1월의 2심 판결은 다나카의 소송을 인정했다. 본 재판에서도 78년 5월의 1심 도쿄 지방법원판결은 원고의 소송을 인정했지만, 86년 3월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해고를 인정, 91년 11월의 최고법원 판결도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그 후도 다나카는 運勤을 계속하고 있다.*
25페이지 | 6,300원 | 2004.05.18
각하여 어음법(또는 수표법)상 특히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그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음법(또는 수표법상)의 권리이기는 하나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득은, 다만 그 어음(수표)패무를 면하였다
69페이지 | 2,000원 | 2004.01.02
보정요구 요건이 결했으나 보정이 가능한 것은 보정요구하고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2) 본안심리1) 심리방안 등본안심리는 직권으로 편집한 자료 등에 의하여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0페이지 | 1,800원 | 2003.12.08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지 아니하면 각하재결을 한다.2) 본안심리①개념본안심리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하다. 본안심린는 요건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본안심리 도중에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 판명될 때에는 언제든지 각하할 수 있다.
3페이지 | 300원 | 2003.11.23
각하면서 황산 용액 12ml를 천천히 가벽을 따라 가한다. 냉각 후에 carbazole 용액 0.4ml를 가하여서 잘 혼합한 후에 40cdml 항온수조내에서 30분간 가온하고 냉각시켜 케토오스를 560nm로 측정한다.▶계산fructore 표준용액으로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중의 fructore 함량을 산출한다.5) 글루코오스 정량법글
18페이지 | 1,000원 | 2003.11.05
각하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을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그 사유는 처분의 부존재, 청구부적격자의 청구, 청구기간의 경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페이지 | 900원 | 200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