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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相對方)-무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취소된 때) 에만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②최고를 하였는데 그에대해 확답이 없는 경우: 추인 또는 취소한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법정대리). 2.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1) 대리권의 관계(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이며,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주어진다.(2) 대리행위의 관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
29페이지 | 3,000원 | 2010.01.03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EH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가 현재 있는 곳 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이더라도 의사표시 수령의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때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임특정인(1) 원칙 → 송달 (도달주의가 적용됨)(2) 예외 → 송달불능시의 공고 (공고 후 14일을 경과하면 효력발생)불특정인공고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발생)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6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 그 행위
22페이지 | 1,800원 | 2015.09.15
상대방인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것이며, 어느 편에나 다 필요, 불가결한 制度이다. 상인의 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나 책임관계 등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營業상의 기밀을 유지하는데 다소 불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정한 事項을 公示함으로써 상인 자신의 社會的
36페이지 | 1,200원 | 2006.11.24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혼인을 하게 되면 상속권의 발생 같은 재산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ㆍ순위ㆍ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법정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13페이지 | 5,000원 | 2018.09.05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5) 가행정행위의 효력 및 본행정행위와의 관계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이나 직접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며 본행정행위에 대해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가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 인정되지 않고 본행정행위가 있게 되면 본행정행위에 의해 대체되고 효력을 상실한다.(6) 권
9페이지 | 1,200원 | 2010.09.08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 3)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전세권의 객체가 건물인 건물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설정자, 즉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로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법정책임이 아니라 외부적 수권행위에 따른 의사책임이라고 한다.나. 판 례판례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8페이지 | 1,700원 |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