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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제84조위 헌제 청사 건
법익의 균형성(2) 평등원칙 위배여부법 제84조는 4대 지방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만 그 후보자에 대해 정당표방을 못하게 하고 있음입법목적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도 통용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급을 할 본질적인 차
15페이지 | 800원 | 2015.06.27
당신의 이웃 이성범 죄 자라면 청소년 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를 중점으로
법익의 균형성) 개인 사생활 침해 심각1. 반성과 쇄신 기회 박탈 : 한 순간의 실수로 신상 공개 → 더 이상 사회생활 불가.2. 범죄자에게 낙인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재활의 기회를 박탈 → 사회적 매장가능성 크다 (법익의 균형성)- 공익을 더 중시잠재적 피해자 보호, 성범죄 재범률 감소의 비중을
13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익은 1차적으로 태아의 생명, 부차적으로 임부의 생명․신체라고 이해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상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이러한 낙태 시술은 임신초기에 진공흡출기를
1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익 박탈을 할 때에 그 의미는예방응보반론범죄인들을 위한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것인가?02캘리포니아 주정부1977년 이후 지난 2012년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 억 달러를 집행했으나 실제 사형이 집행된 수는 13건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1억~1억 3000만 달러의
2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하여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2. 사형선고의 만장일치제도관여법관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일치하여야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위스의 군형법이 취하는 방법이다. 사형판결의 신중성을 확보하여 오판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되고 있다.3. 사형의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익의 균형성(제재의 획일성)위법정황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기부행위자와 비교하여 금액이 과중하다.다. 헌법불합치결정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심판대
3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익 침해의 위험성1.심각한 물리적 피해의 위험성2.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제4장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제1절 현행제도와 한계Ⅰ.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내의 대응체제1.형사처벌 제도2.가해자 교육 프로그램3.접근 방지 대책Ⅱ.아동성범죄에 대한 국외의 대응체계1.미국의 신상공개 제도2
1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익을 보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범죄가 보호하는 법익으로서 개인적인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이라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확한 차이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 큼에 따라 그 한계의 필요성도 더 크다는 점에서 예술표현의 자유를 예술창작의 자유와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Ⅳ. 예술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예술표현의 자유의 한계 문제에 관한 논란에서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익과 충돌할 수 있다. 생각건대, 진리의 탐구과정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는 학문외적인 기준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함으로 연구방법이나 대상 등이 공공의 安寧이나 질서 등과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학문의 자기통제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통제
18페이지 | 1,000원 | 2015.06.27